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포괄임금 및 고정OT 제도를 악용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집중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하반기 기획감독 주요 내용
| 점검 항목 | 내용 |
|---|---|
| 주요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점검 기간 | 2026년 9월 15일 ~ 11월 15일 |
| 중점 확인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및 근로시간 관리 |
익명신고센터는 2023년 2월 개설된 이후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지도 지침 시행과 홍보 강화에 힘입어 올해 제보 건수는 260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감독을 벌여,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등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기업들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으로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과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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