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배달 및 대리운전 분야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특별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고유가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부산 거주 배달·대리운전 노무제공자(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 범위 |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 |
|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은 9월 16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제3회 추가 경정예산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온라인은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지원금은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지급되며, 시는 요건 확인을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은 “배달·대리 운전 분야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부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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