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2026년 9월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교육청의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재정 지표 현황
| 항목 | 금액 |
|---|---|
| 2025년 불용액 | 약 697억 원 |
| 2025년 이월액 | 약 2,927억 원 |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잔액 | 2억 8,299만 원 |
| 진로교육원 건축공사비 집행잔액 | 약 16억 4,000만 원 |
김 의원은 “기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정운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에서 과감히 감액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교권 보호 및 사업 관리 개선
또한 교원인사 관리 사업의 2억 7,000만 원 명시이월 사유를 따져 묻고, 경기도의 ‘교권보호전담관’ 사례를 참고해 경남형 전담지원체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증액을 요구했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요 예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칭)경남진로교육원 설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와 관련해 공정계획의 적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7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불용 예상액 선제적 감액, 반복 이월사업 원점 재검토,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운용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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