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1차 과제 추진 경과 보고 및 2차 과제 발굴 논의
ㅇ 1)정보 이용자 중심 재정정보 통합 공개, 2예타 제도 합리화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3)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 논의
ㅇ 조용범 차관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할 것”
기획예산처는 9.10일(목) 14시,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조용범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팀장) 차관, (간사) 기조실장, (내부위원) 열린재정정보과장, 예산정책과장, 타당성심사과장(외부위원) 김현아 본부장(조제재정연구원), 하태원 교수(부산대학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임효창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신윤성 박사(산업연구원)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5월 출범 이후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재정운용 분야 1차 정상화 과제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1차 정상화 과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회의 참석자들은 정상화 1차 과제 5건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상화 2차 과제 발굴과 관련해서는 ▲정보 이용자 중심 재정정보 통합 공개, ▲예타 제도 합리화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의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조용범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고 우리처의 정상화 의지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예정된 4차 회의에서는 확정된 2차 정상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도 공개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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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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