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사업 절차 누락 지적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이 9월 11일 경남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교체사업의 부실한 행정 절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업비 증가와 절차 누락

이번 사업은 당초 29억 원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35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완료 시기 또한 1년가량 지연된 상태입니다. 교육청 측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장애인 접근성 확보 등 법적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승강기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망원경 설치사업을 시작한 것이냐”며 사전검토의 미흡함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시 반드시 거쳐야 할 도의회 의결 절차가 누락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작물 판단과 사후 보완

교육청은 당초 망원경을 단순 물품으로 분류했으나, 시설 설치가 수반됨에 따라 공작물로 판단을 변경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정 의원은 “토지에 고정돼 이동할 수 없는 공작물이라면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절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사후 보완 차원에서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뒤늦게라도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련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락된 절차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누락된 절차를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심의·의결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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