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1.0%인 28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확대
장애아 가족을 위한 양육지원 시간은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납니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2008개소에서 2088개소로 확충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역시 11만 명에서 11만 6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령기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늘어나며,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도 2030년 3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가 추진됩니다.
| 항목 | 2026년 목표 | 2027년 목표 |
|---|---|---|
| 지원 대상자(방과후활동) | 1만 1500명 | 1만 3000명 |
| 지원 대상자(주간활동) | 1만 5000명 | 2만 명 |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 2340명 | 2760명 |
|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 | 1만 6000명 | 1만 8000명 |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체계 강화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평일 중심의 운영 체계는 주말까지 넓혀질 계획입니다. 또한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조기 발견과 자원 연계를 돕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강화합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는 2027년부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 돌봄인력에게는 2000원, 유아 돌봄인력에게는 1000원이 추가되며 최중증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문화·체육 참여 기회를 넓힙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발달장애인 위한 ‘톡톡 우리소리’ 교구 158곳 배포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 협의체' 9월 9일 출범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캐이미 두꺼운 발톱 전용 손톱깎이 10mm 대형입구 노인 시니어용 강력 절단 발톱깎이 — 11,8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