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 제도는 199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민감사청구제도’, 2000년 ‘청렴계약옴부즈만’ 도입에 이어 2007년 시민감사관과 청렴 계약옴부즈만 제도를 일원화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하였으며, 2016년 2월 4일, 독임제 한계를 넘어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 기관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또한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로 ‘시민과 함께한 10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포럼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자치구 등 전국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지난 10년 간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념식에서는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되돌아보는 기념영상 상영과 조덕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희동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박문수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공동의장, 주용학 제3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면 축사로 뜻깊은 자리를 격려해 주었다.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년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논의>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위원회의 지난 10년을 조직·제도 정비기(제1기), 시민접근성 확대기(제2기), 전문성·시민참여 확장기(제3기), 도약기(제4기)로 나누어 성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성과 평가 기준을 처리건수 등 양적 지표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 권리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10년 발전 방향으로 ▲실질적 형평 ▲시민주권자 중심 ▲수평적 학습조직 ▲네트워크형 옴부즈만으로의 4대 전환과 결과 중심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AI·디지털 행정 시대에 옴부즈만 역할의 재정의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옴부즈만을 기존 행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보완적 민주책임성 기관'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른 혁신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취약계층 특수옴부즈만 도입, 찾아가는 상담 확대를 제시했으며, AI는 조사·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정토론>
이어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옴부즈만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래완 양천구 옴부즈만(변호사), 김재윤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김동현 서울신문 부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래완 양천구 옴부즈만(변호사)은 '위법과 부당 사이'의 영역에서 옴부즈만의 구제 역할을 강조하며, 권고 수용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연계와 생성형 AI 검증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재윤 국민권익위 전문위원은 위원회를 전국 지방옴부즈만의 '맏형'으로 평가하며, 의견표명·조정 절차 활성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확대,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동현 서울신문 부장은 위원회의 체감도 높은 성과를 평가하고, AI 시대 방향으로 대화형 챗봇, 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 '인간의 얼굴을 한 옴부즈만'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대표 성과 홍보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협력, 자치구 지원 강화, AI 기반 성과지표 체계화를 제안했다.
서울권 옴부즈만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로 서울권 옴부즈만 협의회와 서울시 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호 조사관이 ‘집단민원 갈등 해결 사례와 권익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을,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재길 위원장(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국협의회 부의장)이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의결사례 4건을 중심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균형 있는 고충민원 해결’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백병성 위원이 ‘10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시민 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현장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옴부즈만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 고충민원 처리 등 옴부즈만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을 축하하고 그동안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비롯한 옴부즈만 간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고,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서울시 자치구 등 전국 옴부즈만이 모여 시민과 함께해 온 위원회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분류 : 행정
· 배포 : 2026년 9월 10일 오전 9시 27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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