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란 집이나 토지, 예금 같은 재산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처럼 바꾸어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소득 수준을 따져 지원 여부를 정하는 제도에서는 통장에 찍히는 돈만 보지 않는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할 여력이 나온다고 보고, 이를 월 단위 소득으로 바꾸어 전체 소득에 더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기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왜 필요한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는지, 계산기를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차례로 설명한다.
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나
소득 지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벌어들이는 돈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린다. 그런데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상가, 예금 같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재산이 거의 없이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재산은 팔거나 담보로 잡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에 넣는다. 이렇게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어 반영하는 값이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계산에서 빼 주고, 빚이 있으면 그만큼도 공제해 준다. 그런 다음 남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한 달치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다. 즉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재산은 보호하면서 그 이상 남는 부분만 소득으로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기본 공식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각각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 값을 더한 것이다.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보고 계산에서 아예 빼 주는 부분이며, 지역이나 가구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갚아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이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는 서로 다른 환산율이 붙을 수 있고, 그 값은 제도별 고시나 지침에서 따로 정해진다. 기본재산액이나 소득환산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숫자는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이 기사에서는 특정 수치를 밝히지 않는다.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신청하려는 제도의 공식 안내나 소관 기관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계산기와 실제 신청에서 막히는 지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기는 복지 관련 기관 누리집이나 상담 창구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기를 쓸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반대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받은 보증금이 부채가 아니라 재산 쪽으로 계산될 수 있어 방향을 혼동하기 쉽다. 자동차 역시 생계나 이동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시가만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부채 공제다. 빚이 있다고 저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로 실제 채무임을 확인받아야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재산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환산액이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계산기로 미리 어림잡아 보더라도, 최종 결과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뒤에야 확정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쓸 때, 두 제도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두 제도 모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기본재산액이나 소득환산율, 재산 범위를 정하는 세부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계산한 값을 그대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오해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기본재산액만큼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소득환산액이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은 예상보다 소득환산액이 높게 나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실제로 가진 재산과 부채를 하나씩 정리해 봐야 가늠할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미리 가늠해 보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신청하려는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다. 그다음 소유한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해당 제도의 공식 계산기나 상담 창구를 통해 그 시점의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기준으로 값을 확인하면 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기관의 상담 창구에서 자신의 재산 구성에 맞는 안내를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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