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9월 9일부터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개설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론화에는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국민숙의단 200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AI 기술 변화를 장기간 경험할 미래 세대를 고려해 숙의단의 절반인 100명을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숙의단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사전 숙의 과정을 거친 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소득 보장, 기본 서비스 등 미래 정책 의제를 논의하며 기본사회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과정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이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며, 11월 중 위원회에 전달된 제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규 정책에 반영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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