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적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 1인당 연간 약 22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됩니다.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췌도부전 환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시 본인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특히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은 기존 1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당원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 지원과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급여 기준 확대가 함께 추진됩니다.
치과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약 14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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