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9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살 위험 조기 발견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단계부터 심리적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상담을 실시합니다. 자살 위험이 확인된 피해자는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즉시 연계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보호 및 맞춤형 회복 지원
형사절차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고, 가해자의 석방이나 출소 등 주요 정보를 확대 제공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상담 및 찾아가는 '365스마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경제범죄 피해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부처별 특화 지원 및 향후 계획
| 기관 | 주요 지원 내용 |
|---|---|
| 성평등가족부 | 젠더폭력 피해 종합 지원 및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특화쉼터 운영 및 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사후관리 |
| 경찰청·해양경찰청 | 사건 초기 자살위험 발견 및 수사관 인권교육 |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필요한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심리치료와 일상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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