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동안 이어져 온 제2공항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3대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도민 갈등 조정 절차를 통합해 정책의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즉시 제주특별법 제364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강화합니다.
특히 복합적인 갈등 사안임을 고려해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 사무를 일원화합니다. 해당 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며, 초안 발표 이후에는 환경 검증 기능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환경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토 기관을 기존 2곳에서 4곳 이상으로 대폭 늘립니다. 이는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숨골 및 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 등 도민 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존 검토 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 개선 후 검토 기관 | 4곳 이상으로 확대 |
도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기 전에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로 했습니다. 수렴된 도민 숙의 결과는 국토부에 공식 전달되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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