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경기도의원 “경기재도전학교·청소년센터, 외형적 실적보다 성과 지속성 검증해야”

입력 2026.09.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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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건전재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들의 예산 운용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경기재도전학교의 예산이 약 29.3% 증가하고 목표 인원이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성과지표를 통해 예산 증액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를 단순한 수료 실적이나 높은 경쟁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재도전학교는 취·창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료 실적이나 높은 경쟁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취·창업 성공 여부는 물론 이후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창업 성공률 48%라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취·창업 비율”이라며, “취업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사업의 연속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 증액 대비 사업 효과 점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도 예산 증가분에 걸맞은 사업 확장성과 참여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항목	주요 지적 내용
지원 사업	경기재도전학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핵심 지적	예산 증액 대비 실질적 성과 및 고용 유지율 검증
개선 방향	지속가능한 성과지표 마련 및 객관적 성과평가

김 의원은 “외형적인 수료 실적이나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조정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투입과 정책성과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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