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봉 아산시의원, 공동주택 행정 감사 오류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 촉구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공동주택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오류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행정 오류로 발생한 주민 피해

명 의원은 지난 2022년 실시된 공동주택 감사 결과보고서에 ‘부당 취득’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입주민은 단순 행정 지급 오류로 수당을 받았으나 즉시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의 잘못된 문구로 인해 범법자 취급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명노봉 의원은 “해당 입주민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금된 수당을 익일 바로 반환했음에도, 시가 감사 결과보고서에 ‘부당 취득’으로 규정하여 유출되게 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행정의 잘못된 표현과 성급한 판단이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공동주택과장은 행정적 미비점을 인정하며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해당 민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 행정 절차 및 처분 형평성 문제

명 의원은 과태료 부과 및 취소 과정에서의 회계 절차상 허점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4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리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제출 자료가 관련 회계 자료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입주민과 관리업체 간 형평성 있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관련 민원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은 단 하나의 공문서 문구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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