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9월 4일 시청 다산홀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교육의 목적과 구성
이번 교육은 최근 복잡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남양주시 공직자 200여 명 |
| 일시 | 2026년 9월 4일 |
| 장소 | 남양주시청 다산홀 |
| 강사 | 서아람 변호사 (서아람법률사무소 대표) |
주요 교육 내용 및 대응 방안
강연을 맡은 서아람 변호사는 악성 민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폭언과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시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교육은 이론적인 안내를 넘어 민원 창구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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