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청년 면접수당 35억 삭감 및 일방적 예산 조정 질타

입력 2026.09.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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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9월 4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민생 예산 삭감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년 구직 지원 사업 파행

변 의원은 청년기회과가 추진하던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사전 안내 없이 기습적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본예산 66억 5,400만 원 중 52.6%에 해당하는 35억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 청년은 기존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줄어들어 7만 건(63.6%)의 구직 기회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항목	내용
지원 예산 삭감액	35억 원 (본예산 대비 52.6% 감액)
지원 대상 축소	11만 건 → 4만 건 (63.6% 감소)
주요 지적 사항	사전 안내 없는 기습 모집 중단

변 의원은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협력사업 및 복지 안전망 점검

교육협력사업 예산 61억 원(18.2%)이 전액 삭감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50억 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8억 원) 등이 포함된 해당 예산은 서면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사업의 부실 운영도 제기되었습니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등에서 발생한 장기 인력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변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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