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구조와 판매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증시 변동성으로 목표 수익률 달성 기간이 2024년 평균 249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단축됨에 따라, 펀드 신고서에 투자 유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수료 부담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 및 한도 축소 시 소비자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은행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미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암행 점검을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다. 이외에도 독립손해사정 제도 정비와 스크래핑 금지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전환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권별 주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취약 차주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살피고 민생범죄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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