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2% 늘어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 폭으로, 국방 예산이 7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 예산 배정 현황
| 부문 | 예산액 | 전년 대비 증감 |
|---|---|---|
| 전력운영 | 50조 416억 원 | 5.9% 증가 |
| 방위력개선 | 22조 7112억 원 | 13.8% 증가 |
| 병무행정 | 5249억 원 | 1.4% 증가 |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해 전년보다 34.9% 증액된 2조 1744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 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 전력화할 방침이다. KF-21 최초 양산 투자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AI·드론 중심의 첨단 군 구조 전환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군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탈바꿈한다.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은 55.5% 늘어난 7727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를 통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고도화와 다족보행로봇 등 무인전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드론 및 대드론 역량 강화 예산 역시 18.8% 증가한 8061억 원으로 편성되어, 군집드론 연구개발과 레이저대공무기 도입 등 첨단 방어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장병 처우 개선 및 미래 기술 투자
간부와 병사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병 단체 상해보험 도입 등 병사 복지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에 56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 국방기술 확보와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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