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중요성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남·충북·경북을 동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SOC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 산업·물류·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역설했습니다.
지자체 협력 및 추진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북·경북 등 관련 광역단체와 1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자체 간 정례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부지사에게 임기 중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우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현행 연동구조를 개편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단순히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 교육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기준과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가로림만과 천수만 관련 현안 및 해운선(64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질의했습니다.
출처 :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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