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하천 정비 패스트트랙 및 교권 보호 기관책임제 도입 촉구

입력 2026.09.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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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난 대응 및 교육행정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하천 정비 및 재난 대응 혁신

이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충남의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하천정비 구조로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9년에서 11년이 소요되어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충남 도내 시·군 수해 지역
사업 기간	통상 9~11년 소요 (현행)
제안 사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그는 개선복구사업 확정 시 하천, 환경, 보상, 계약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준공 전까지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이 의원은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는 ‘기관책임제’와 신고부터 조사·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출처 :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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