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청소년 기본법 개정…10월 29일부터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입력 2026.09.03 08:5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청소년정책의 심의와 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 위원회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확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위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새롭게 포함되며,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위원의 임기 규정도 제4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조정되어 2년의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통합

기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조례를 통해 해당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 참여 보장 및 운영 규정 신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를 보다 현장 중심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