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 1년 만에 뚜렷한 범죄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범정부 티에프(TF) 회의 결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간 발생 건수는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줄었으며,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사후 수습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차단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통해 24시간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범행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해 115,088건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46만 3천 건의 의심 정보를 공유하며 663억 6천만 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법적 기반도 강화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스팸 관련 수익 몰수가 가능해졌고, 형법 개정을 통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범죄의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연루 범죄 대응과 신종 스캠 차단을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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