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을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업직불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영림 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다. 임업인은 실제 임업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이나 다수 항목 위반 시 감액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정적인 임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 요건은 물론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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