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 SPACE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2차 연속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교권 보호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현장 교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교육 현장의 신뢰 붕괴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사들의 직무 효능감은 낮아지고 소진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가 4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하고 명예퇴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교직 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 주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교권 5법 이후의 현장 변화를 짚고, 김민석 교권상담소장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침해 실태를 발표한다. 이어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교권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는 현장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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