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2차 연속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교육 현장의 신뢰 붕괴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1년 약 1만 4천 건에서 2025년 5만 8천 건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교직을 떠나는 명예퇴직자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교실 내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어적인 교육 활동이 반복될 경우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민석 교권상담소장,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교권 침해의 현주소와 국가 책임 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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