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증가액 및 증가율이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 발전 등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 1000억 원 상환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25.7% 증가한 25조 3081억 원에 달한다.
국가 책임형 안전망 강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기존 2조 9703억 원에서 3조 615억 원으로 증액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는 91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지원을 8313억 원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1228억 원)을 통해 재해 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농업인 및 농어촌 주민 |
| 공익직불 예산 | 3조 615억 원 |
| 농산물 가격안정제 | 91억 원 |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1228억 원 |
농어촌 기본소득 및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대폭 확대하며,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한다. 농촌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군으로 늘리고, 농촌 빈집 재생 및 에너지 절감형 패시브하우스 신축 지원(600억 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K-푸드 수출
농업 현장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실증에 208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K-푸드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수출바우처 확대와 함께 200개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2개국으로 늘려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규모도 550억 원으로 확대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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