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장애정도 심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추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나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 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애 유형별로 진단 내역이 있다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애등급 조정 신청이나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정해진 기준 비용 내에서 지급되며, 영수증 금액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 영수액만큼만 지원합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최대 4만 원, 그 외 장애는 최대 1만 5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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