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와 제재에 나선다.
정부는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왜 대응반을 확장하나
그동안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3대 분야에 한해 범정부 합동대응이 이뤄져 왔다. 정부는 이 체계를 민생분야로 확장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범죄, 제도를 악용한 꼼수와 악습 등 민생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무엇을, 언제부터 조사하나
조사·제재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대상은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 초기 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 국세청, 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함께 신속히 추진된다.
누가 함께 움직이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이 운영된다. 이 대응반은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와 대응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담합·범죄행위 적발 실적과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범부처 합동 대응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재정경제부, CPTPP 가입 여론수렴 착수…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 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 강화…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굿헬씨 더진한 꿀배도라지 데일리스틱 60포, 1개, 600ml — 17,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