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밀 재검토에서 추진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8월 27일 발표했다.
14곳에서 7곳으로, 다시 5곳과 2곳으로
2024년 7월 전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내놓았으나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14곳 전체를 정밀 재검토했고,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많은 7곳은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7곳은 찬반 여론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중심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통해 추가로 살펴봤다. 그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 2곳은 효과적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건설 확정 5곳, 어떻게 달라지나
지천댐은 2023년 집중호우로 지천 하류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홍수방어 위주로 검토됐으나,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생기면서 용수공급 기능도 갖춘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 지천댐이 세워지면 하루 18만톤의 물을 청양·부여 등 금강권역에 공급할 수 있고, 2023년 수준(기왕최대강우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다.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 홍수 방어와 함께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 대응을 위해 다목적댐으로 지어지며, 하루 8만톤을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까지 방어한다. 지방정부의 식수댐인 병영천댐과 회야강댐은 홍수조절 기능이 추가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아래에 신규 댐을 지어 2024년 9월 수준(기왕최대강우 100년 빈도) 강우에 대응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함으로써 하류 시가지 구간 홍수량의 약 20%를 낮춘다. 최근 극한 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컸던 거제시의 고현천댐은 증고와 수문 설치로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 구분 | 대상 댐 | 주요 내용 |
|---|---|---|
| 건설 추진 | 지천댐(청양·부여) | 다목적댐, 하루 18만톤 공급 |
| 건설 추진 | 아미천댐(연천) | 다목적댐, 하루 8만톤 공급 |
| 건설 추진 | 병영천댐(강진) | 기존 댐 하류에 신규 건설 |
| 건설 추진 | 회야강댐(울산) | 수문 설치, 홍수조절용량 810만톤 |
| 건설 추진 | 고현천댐(거제) | 증고·수문 설치,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 |
| 대안 추진 | 감천댐(김천) | 김천부항댐 활용+하천정비 |
| 대안 추진 | 가례천댐(의령) | 가미저수지 연계 운영 |
대안으로 돌아선 2곳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홍수조절댐 건설 외에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 대안을 함께 비교·검토했다. 인근 김천부항댐(다목적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공론화위원회 제안에 따라 댐 건설 대신 이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은 증고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채택됐다. 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하류 시가지 구간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비,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이번 검토로 전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14곳 중 최종적으로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건설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당초 14곳 댐 건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약 4조7500억원 규모 사업비는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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