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보성군에 사는 주민이 오는 28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받는다.
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온 주민이다.
지급액은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한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첫 지급 때는 7월분을 소급해 7·8월분 40만 원을 한 번에 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지급으로 기존 곡성·신안군을 포함한 전남광주 시범지역 4개 군 모두에서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6월 11일 이전부터 구례·보성군에 주민등록·실거주한 주민 |
| 첫 지급일 | 8월 28일 |
| 지급액 | 1인당 월 20만 원(첫 지급 시 7·8월분 40만 원) |
| 신청 방법 | 선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 이상 주민등록·거주 뒤 신청 |
지급 방식과 대상 확정 절차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각 군은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입·거주 실태와 지급 요건을 계속 점검한다.
먼저 지급된 곡성·신안군의 변화
앞서 지급을 시작한 곡성·신안군에서는 지급 전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가 평균 6.3%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도 평균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특별시 관계자 발언
김현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구례와 보성까지 첫 지급을 시작하면서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4곳 모두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며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는 군과 협력해 사업 운영 상황과 지급 이후 소비 변화,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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