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가 26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보호사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견학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형사사법 절차가 끝난 뒤 이어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과정을 예비 법조인들이 직접 살펴보고,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법무보호사업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참가자들은 공단과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생활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는 주요 사업과 실제 지원 절차를 살펴봤다. 대학원에서 배운 법률·형사사법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부의 생활관과 직업훈련 교육장 등 시설을 둘러보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법무보호제도의 역할과 필요성,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봉 교수는 “형사사법제도의 집행 이후 이루어지는 법무보호사업의 실제 현장에 와 보니 사회복귀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학생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점점 늘어나는 수형시설의 과밀화와 형벌로 마무리될 수 없는 범죄의 고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공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은 “이번 현장 참관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무보호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무보호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법무보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이론과 현장을 잇는 이런 형태의 견학 프로그램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형사사법 절차 이후의 삶을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유사한 대학·기관 간 교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소속 준정부기관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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