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 지원 주기는 수시다.
적용 대상자는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자발적 참여자다.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했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게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내용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것이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2종 수급권자는 이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에서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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