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중증장애인 실기교육부터 중도장애인 도로연수까지 지원

입력 2026.08.25 18:0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이미 면허를 가진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고 지원 주기는 수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교육 대상은 4가지 분류별로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① 장애 유형(필수)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이며,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도 포함된다.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은 운전면허에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중 1개 이상이 표기된 사람이어야 하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면허 조건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면허종류(필수)는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중 하나여야 한다.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는 면허소지자 또는 면허 미소지자(취득희망자)로 나뉜다. 예를 들어 장애유형이 지체장애이고 운전면허 조건이 F이며 면허종류가 제2종 보통면허(자동), 면허 보유 여부가 면허소지자인 경우가 해당 사례로 안내되어 있다.

면허조건은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다. 조건 표기는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로 구분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한다. 장내기능교육은 교육시간 8시간으로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며,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하고 신청 조건은 학과시험 합격이다. 도로주행교육도 교육시간 8시간이며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신청 조건은 연습면허증 보유다.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시간은 8시간이다.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신청 조건은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구매·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이 교육은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으로 직접 내원해 받아야 하며, 대상은 지체·뇌병변·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이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하고, 서비스 제공 결정과 지급,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이 맡는다. 문의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이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다.

구분	내용
소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이 있고 운전면허 조건(A·D·E·F·G·H·I) 또는 기초생활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장내기능·도로주행·도로연수·평가 교육)
지원 주기	수시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재활원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