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1인은 지난 8월 21일 장애인을 고용촉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안번호 2220699로 국회에 접수됐으며,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법은 국가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발의 취지에 따르면 이 때문에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고용촉진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을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촉진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등 구체적인 고용촉진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갖게 된다.
발의안은 기존 취업 취약계층 지원 체계 안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개별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로 확인된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장애인과 고용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취업 취약계층이다. 장애인복지기관 역시 관련 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들도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법안 자체에는 기업의 구체적인 채용 의무나 부담금 조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계류 상태의 법률안이다.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8월 24일 소관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공동발의자 11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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