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가 8월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사랑방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과 정세은 경제 민생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경제 민생분과 위원들이 참석해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여건과 공공주택사업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주민들은 사업 발표 이후 5년이 넘도록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폭염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만큼 임대주택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 달라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정부가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초 2021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2023년 공공주택 건설 착수 등을 거쳐 2026년 주민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사개위 위원들은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정책 과제인 만큼 사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석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정책권고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이날 청취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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