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입법과제 43건 대응…메가특구지원특별법 8월 발의

입력 2026.08.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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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가 반도체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입법과제 43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8월 18일 3개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관련 법률은 8대 분야 43건으로, 발의 단계부터 국회 심의·의결, 법률 시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메가특구지원특별법 발의 예정

8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법안으로, 전남광주특별시에 필요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연내 발의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와 신규 특례를 발굴해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미 시행된 법률 9건은 현장 점검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8월 11일)과 영농형 태양광 지원 특별법(12월 17일) 등 최근 시행된 9건은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향후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할 방침이다.

계류 법안 30건과 RE100 특별법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등 30건은 법안별 계류 원인을 분석해 통과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특별법'(RE100 특별법)은 연내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조문과 특례를 숙지해 국비지원과 공모사업 건의시 적극 활용하고, 선언적인 특례는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발의 예정 법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계류 법률은 조속히 심의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제도를 먼저 제안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가질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