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만 1,53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3,678명보다 59.6% 늘어난 수치로, 2019년 9천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6년 만에 2.4배로 늘었다. 2024년에는 2만 1,835명까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5월까지 1만 1,868명이 수급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1년 3,430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7,03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 반복하며 총 1억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주는데,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000명이었고, 이 중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49만 6,000명으로 전체의 28.8%에 달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9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3.7% 오르면서, 이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도 하루 6만 6,048원에서 6만 8,480원으로 2,432원 인상된다.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논문 '실업급여 반복수급 효과 분석과 정책제언'은 3회 이상 반복 수급 집단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근로성과를 개선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들이 구조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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