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이정목 기자=한국은행이 자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택자금대출이 약 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는 연 3.5%로, 이는 일반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4.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한 직원은 총 150명이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총 59억 6000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직원은 122명이었으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48억 원이었고, 주택 임차자금 대출을 이용한 직원은 28명, 대출 잔액은 11억 50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구입자금 경우 3940만 원, 임차자금 경우 4120만 원이었다.
한국은행은 근속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목적으로 5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은 구입자인 경우 20년 만기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임차자금인 경우 계약 종료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은행의 사내 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내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시 실제 부채 부담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러한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권 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사내 대출 운영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