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주제로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다. 하반기 중점 과제는 사고사망자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상생일자리 확대, K자형 성장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 세 갈래다.
상반기 지표는 개선됐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도 9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다.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며 원·하청 간 대화가 제도화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도 가동됐다. 청년 AI 역량향상 특화훈련 확대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도 병행됐다.
재해 예방과 체불 대응은 관리 강도를 높인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밀착관리하고, 이들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에 대응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피할 권리와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되며, 하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를 마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형·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반복 신고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이어간다.
청년 대책으로는 K-유스개런티가 신설된다. 첫 취업에 나서는 청년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진로탐색과 일경험·훈련, 취업 연결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일경험은 공공 부문 전 부처 2만 명, 민간 4만 5000명 규모로 늘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가칭)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스마트공장 등 우수기업 채용·창업으로 연계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범위와 지원수준을 함께 손질한다. 중장년의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1000명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자동화해,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명에게 졸업부터 퇴직까지 일자리 토털케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격차 완화 축에서는 (가칭)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하고, 현재 95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 명까지 넓힌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촉진을 담은 로드맵도 마련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방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과제에 올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을 지키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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