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시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연내 통과될 경우 2028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MBC 라디오 방송에서 "당과 정부는 올해까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설치법이 연내 통과되면 2028년 3월부터 첫 학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초기에 공통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병종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학년은 공통교육을, 3·4학년은 병종별 전문교육을 하려 한다"며, 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2년씩 나누는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국군사관학교의 개편이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보복이 목적이라면 사관학교 통합을 논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 없이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보수의 중추인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