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이 두렵습니까? 죄를 만들어냈다면 그 죄도 밝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방탄’·‘사법 파괴’라는 레터머스를 내세우는 것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밝혀냈는지, 혹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치검찰의 폐해를 방지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부대변인은 공장에서 불량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예시로 들어, 제품 자체의 문제와 검사 결과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증거를 찾았는지, 증거를 만들었는지, 진술을 확보했는지, 강요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방탄’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조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수사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방탄’이라는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죄를 만들어냈다면 그 죄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택을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3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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