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의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의 중대 범죄가 1, 2심 재판부 판단으로 이미 단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각종 인사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매관매직' 범죄는 1심 징역 7년에 이어 지난 9월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재판을 미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단 9일 만에 파기환송됐다고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습니다.
노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헌정 파괴 내란사범들에 대한 감형,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까지 국민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적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설지 아니면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가 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9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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