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발언이 서로 배치된다며 수사 공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은 윤 장관이 지난 8월 24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임 청장이 닷새 전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 “한두 달 안에 정상화될 상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월 1일 “안정적인 개청 준비 마무리”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인력 충원율이 66.1%에 그쳤고 핵심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단계적 미완성 개통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준비가 끝나지 않은 기관을 먼저 출범시킨 뒤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 지연과 사건 방치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은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사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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