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식재산처는 10월 7일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신청과 지원 내용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현재 31곳입니다.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기업에는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공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의 수출박람회 참가 가점,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도 연계 혜택에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참여 대상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희망 기업 |
| 신청 기간 | 11월 10일까지 |
| 신청 방법 | koipa.re.kr/k-brand에서 신청 |
|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196-2045, 2063∼4 |
정부가 상표권자로 참여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나서 기업과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정부가 상표권을 행사합니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제품에 사용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됩니다.
해외 소비자는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단속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홍보와 국제공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11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 무단 선점과 한국 기업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해외 정부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단속·통관보류 조치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게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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