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보유한 친일귀속재산 822필지 가운데 94필지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이 국가보훈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무단점유 토지 중 60필지(63.8%)는 점유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2007년경 국가에 귀속된 이완용의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일대 토지 3필지 중 1필지도 무단점유 상태다. 약 930평(3,074㎡) 규모의 해당 토지에는 건물과 묘지가 있으며, 정부는 약 190평의 주택·경작지 점유자에게 대부료를 받고 있지만 묘지가 있는 약 740평의 점유자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94필지 가운데 변상금 부과가 완료된 곳은 30필지(31.9%)다. 2필지는 사전통지 단계이며 62필지(66.0%)에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부과한 변상금 약 4억 3,778만 원 중 약 1억 855만 원(24.8%)은 미수납 상태다.
현재까지 환수된 친일재산은 1,604필지로, 782필지는 처분됐고 822필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보유 재산 중 매각 가능 재산은 256필지(31.1%),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재산은 448필지(54.5%)다. 건물·묘지 등이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재산은 118필지(14.4%)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해방 81년이 지났지만 나라를 팔아 얻은 땅 위에 누가 무덤을 쓰고 건물을 세웠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남아 있다면, 친일재산 환수는 등기부 위에서만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만큼, 이미 환수한 땅의 관리도 바로 세우고 환수의 결실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 돌아가도록 국회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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