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김경수 의원(김해6)이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엇을 요구했나
김경수 의원은 8월 19일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건의안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세제·금융 종합 지원책의 즉각 시행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기후위기 연례화에 대비해 사면 정비와 도심 배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항구적 개선복구를 위한 국비 예산 대폭 확대도 함께 요구됐다.
피해는 얼마나 컸나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남해안 일대에는 거제 900㎜ 이상, 통영 7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 비로 거제와 통영에서는 대규모 산사태, 사면 유실, 저지대 침수, 정전·단수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주민 대피가 있었고, 통영에서는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도로가 대거 침수돼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수해 현장에서는 민·관·군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 항목 | 내용 |
|---|---|
| 발의자 | 경남도의회 김경수 의원(김해6) |
| 발의일 | 8월 19일 |
| 주요 피해 | 거제 900㎜ 이상·통영 700㎜ 이상 폭우(8월 15~17일), 산사태·침수·정전·단수 |
| 건의 내용 |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현실화·세제금융 지원, 사면정비·배수인프라 국비 확대 |
김경수 의원 "국가의 기본 책무"
김경수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재난이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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