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가 8월 14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수도권·대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안군, 순창군 등 전북 5개 시군 단체장과 규제 담당 공무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황 군수는 "인구와 기업이 몰리는 수도권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산촌 지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규제는 환경과 안전, 산림 보전과 같은 공익적 가치는 지키되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왜 문제라고 봤나
무주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해 기업 유치와 관광시설, 정주 공간 조성 등 지역 사업을 추진하려면 산지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 군수는 산지·환경·농지·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업 기간이 장기화하고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군이 건의한 내용
황 군수는 인구 감소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산지전용 규제 특례 확대를 제안하며 △산지전용 세부 기준 완화 △보전산지 편입 기준의 탄력적 적용 △대규모 산지전용 심의 절차 간소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별도 산지전용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합동 사전검토와 인허가 동시·병렬 협의, 처리 기한 명확화를 담은 '범정부 원스톱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개별 법률에 흩어진 규제 특례를 하나의 제도로 묶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패키지' 제도화와 의료 취약지역의 자궁경부암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비상근 검진 허용 등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황 군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길을 열어주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다시 찾아오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끌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광역 교통망·투자 구상도 제시
황 군수는 전북과 무주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과 함께 광역 SOC 확충과 산업투자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주군은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해 교통망 확충과 산업투자, 일자리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 무주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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