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성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지방 국립대 학생 모두에게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지방 국립대 입학 신입생 6만4000여 명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의 60%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전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기존보다 약 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 측은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 똑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서울 사립대로 진학한 지방 학생들은 생활비까지 부담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학생은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확대·개편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을 비판하며 서·논술형 문제 도입 방향에 힘을 실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 전 과목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10월 말 시안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논술형 채점을 돕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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