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착수…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3곳 조기 선정

  • 입력 2026.08.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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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했다.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목표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첫 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지역 성장엔진과 맞물린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3곳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기업과 대학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가 신설되며,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통한 실무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도 검토한다.

이공·첨단인재 양성 대책으로는 모든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인공지능 심화연구반'을 두고 대학의 연구인력·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학·석·박사 통합과정은 인공지능 거점대 등으로 확산하며, 5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개편 때 지원 대상을 기존 석·박사에서 학사와 박사후연구원까지 넓힌다. 인문사회 분야 개인 연구 지원경로는 최대 18년까지 확장된다. 국가인재위원회 신설과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 수립도 예정돼 있다.

격차 해소 과제에서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2027년 3~5세로 확대되고, 공공보육이용률은 2030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확대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4학년까지 제공되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은 2027년부터 문해력으로 확장된다. 인공지능 중점·선도학교는 2027년 4000개교까지 늘린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에서 2030년 1% 수준까지 확대하고, 같은 해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한다.

교원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를 법제화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한다. 서·논술형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내신평가 운영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한다. 해외 한국어반은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리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규모는 같은 해 100만 명,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은 10개교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라며 "교육부는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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