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8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업무보고로, 국민참여단이 함께 자리해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교육,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영유아 출발선 보장 등을 놓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하반기 목표로 삼아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지역·청년 분야에서는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신속히 선정하고 기업과 대학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융합연구원을 육성하며, 전체 거점국립대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춘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가 신설되고, AI·반도체 마이스터고와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겨냥한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통해 실무인재를 기른다. 지역대학 진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이 검토되며,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확대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지역대학 중심 확대가 함께 추진된다.
미래 인재 양성 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투입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재위원회를 신설한다.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과학고 20교와 영재학교 8교 전체에 'AI 심화연구반'을 새로 운영하고, 2026년 3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도입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AI 거점대 등으로 확산한다. 전문기술인재를 위한 에이아이디(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도 이어가며, 2027년 9월부터 개편되는 5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지원 대상을 학사와 박사후연구원까지 넓힌다. 인문사회 분야 개인 연구 지원경로는 최대 18년까지 확장된다.
격차 해소 과제로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2027년 3~5세로 확대되고, 공공보육이용률은 2025년 45.8%에서 2030년 55% 이상으로 10%p 끌어올린다.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확대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뉜 교육·보육 사무는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한다.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 참여는 2026년 여름방학 97만 명에서 2027년 1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초등 3학년에게 지급한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4학년까지 넓힌다. 기본역량으로 규정한 문해력·AI 이해활용·민주시민·사회정서 역량과 관련해 기초학력진단검사 읽기·쓰기 영역을 2027년부터 문해력으로 확장하고, 협력수업 지원 학급은 2026년 상반기 32,094개에서 2027년 51,000개로, AI 중점·선도학교는 3,307교에서 4,000교로 늘린다. 학생 마음건강 예산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에서 2030년 1% 수준까지 확대하고 같은 해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는 2025년 55개에서 2026년 6월 기준 89개로 늘었고, 학교 민원대응팀 설치 법제화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서·논술형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AI 평가 지원 시스템은 2029년까지 도입한다. 해외 한국어반은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규모는 같은 해 100만 명까지 늘리고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은 10개교로 확대한다. 최교진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오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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